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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호적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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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광규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카11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96;공1987.11.15.(812),162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

2. 서울고법 1987. 4. 15.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2),1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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